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이혼소송 6곳 주소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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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(예: 교통비, 식비 등)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합니다. 다만,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.

네,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면, 법원이 판결로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소송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보수 일부)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판결문에 명시하며, 이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. 다만,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.

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입증한다면,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. 다만,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.